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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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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유언의 무효, 취소, 철회

유언의 무효

유언의 무효란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등의 사유로 인해 유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의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 민법이 정한 유언의 요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으로 한 부동산의 증여는 유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다만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입니다.
  •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민법에 따른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유언이란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윤리적 질서에 반하며,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유언자가 행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撤回)’란 유언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 자신이 이미 행한 유언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유언자의 일방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자유이며 어떤 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전행위(生前行爲)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로 보는 경우

  • 전후(前後)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破毁)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유언 철회의 효과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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