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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2018.08.06] 지나친 편애로 분배한 재산상속,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해… 유류분 정확한 분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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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18-08-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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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08월 06일]

  지나친 편애로 분배한 재산상속, 분쟁의 씨앗으로 작용해… 유류분 정확한 분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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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편애로 인한 재산상속의 불균형은 민법상 규정된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족분 회복을 꾀할 수 있다”며 “다만 생전증여나 유증에 있어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로 법률적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유류분은 1977년 민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79년부터 시행됐으나 시행 당시에는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가장의 재산분배 결정을 번복하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에 속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부모 부양이 자녀들 공동의무라는 인식의 확신,

여성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이 유류분 소송

접수 건수 1000여건 이상 기록하는데 이바지한 것.​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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