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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2018.06.21] 유류분반환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전천후 노하우 가진 전문가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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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18-06-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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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타임즈 [06월 21일]

 유류분반환청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많아, 전천후 노하우 가진 전문가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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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사진제공: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1년 한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 그리고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상속인 간의 대립이 가장 심한

요소 중 하나”라며 “이와 더불어 명확한 유류분 기초재산이 산정되어야 그에 따라 유류분 규모 또한 결정되므로, 상속인들 간에 서로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만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114조)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뤄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행한 생전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유류분반환청구

전략이 필요하다.​

 

▶기사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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